한국을 무너뜨리는 모피아를 고발한다

21세기 북스 —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 윤재섭 지음

2019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심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연극성 멘트를 서슴치 않고 내뱉었다.

필자는 2016년부터 한국의 컨텐츠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최대한 단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월권행위들에 부딪히며 근근히 사업을 해오고 있다.

금일 발표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등장인물들이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사전심사를 했다고?).

이 두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의 금융 경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1. 태초에 모피아가 있었으니, 이들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약칭: 재경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한손에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권력을 쥐어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인이나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확장하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곤고히 하던 세력을 가르킨다.
2. 1993년 금융실명제 : 자유와 부패를 구분할 수 없는 후진국 패러다임을 ‘통제’로 해결하려 들다. 특히 모피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컷다.
3. 1995년 금융 감독 기관 통합 시도 :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권의 낌새가 이상함을 느끼기도 했고, 금융실명제를 활용한 금융 시스템의 선진국화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무산됨. ( 이 때, 멋졌던건, 컨셉이 네거티브 규제방식 — 즉, 사전 허가 방식이 아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현재 선진국들의 해결방식을 목표로 했었다 ) — 반대파는 한국은행.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던 은행감독원을 빼앗아 통합한다는 것을 거세게 반발함.
4. 그리고, 97년 IMF. 말이 필요 없다. IMF의 원인이 누구때문인지 굳이 복습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
5.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법안 초안 따위와 상관없이, IMF의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 권고안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통합이 시작됨
6. 1998년 어정쩡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이후 금융위원회의 전신) : 그냥 금융개혁위원회의 그 느낌 그대로 할일 없이 유지되는 기관. 어찌보면 모피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해두기 위해 명목상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통합되는 감독기관장들이 서운하지 않게 어깨 힘줄 수 있는 곳 쯤으로 만들었다.
7. 1999년 1월 ‘금융감독원’ 설립 : 한국 최초의 통합금융감독기구. 하지만 뭘 어떻게 감독해야 할 지 모르는 어리버리한 상태들
8. 그리고, 그들의 암흑기. 김대중 정부 : 이 두 기관은 김대중 정부 기간동안은 IMF 눈치보랴, 생존을 위한 눈치를 보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말 그대로 경제에 올인했던 시기라.
9.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 김대중 정부에서 IMF에서 회복하면서, 자유경제체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이 시작되고, 이를 물려받으며 경제부흥기를 맞이할 상황이었다. 부동산을 바짝 조여버린 탓에 자금들이 기업에 흘러들어간 이유가 컸다. 이 때부터, 금융기득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국가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과세 시스템 등의 완벽성 등 )를 다지기는 커녕,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든 관료들의 주머니 속으로 넣기 위해 여기저기 구석에서 작전들을 짜기 시작한다.
10. 2008년 찌그러져있던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명박씨가 금융정책의 설계를 맡긴다며, ‘금융위원회( 현재의 금융위원회 )’ 로 설립하며, 금융감독원과의 겸임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 이 때부터,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기관’ 이며,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관(??뭔개소리지?)으로서 금융시스템의 감시 감독을 맡게 된다. 이 때 부터, 기획재정부( 모피아를 꾸준히 인수인계 해오던 친구들 )에서는 간을 보면서 정부 개편운운 하면서, 둘 중 어느쪽을 모피아 편으로 만드는게 좋을까 간을 본다.
11. 2008년 금융감독원의 기업 친화 운영 : 말이 기업친화지 부패의 전조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명박씨도 불심검문 등으로 금융감독원을 갈구는데,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정부에( 모피아에 ) 덤비면 혼난다는걸 잘 각인시켜 놓는다. 이 이후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시다바리 수준으로 인식되게 된다.
12. 박근혜 정부 : 모피아가 아주 미쳐 날뛰던 시기다. 금융위원회는 아예 기획재정부와 제대로 모피아가 된 모습을 보여주며, 정부 또는 특정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대로 득세하여 월권행위를 일삼고, 각종 기업정보를 악용하는 등, 모피아가 최악으로 말아먹은 시기였다.
13. 문재인 정부 : 가장 큰 실수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 있다. )를 기용한 것. 모피아에 쪄든것 이상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는 표현만 할 뿐, 모든 기획재정부의 운용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개혁은 뒤로 슬그머니 미뤄두고, 부동산 안정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띄우기를 제대로 한 방 터뜨리고 물러난다.

자, 이렇게 김영삼 정부에서 뭔가 바꾸려던것이, 곪아있던것이 터졌고, 그 상처를 싸매는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없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관치주의( 정부가 민간분야까지 깊숙히 관여하여 좌우하는 것 )의 시작이 되었고,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은 나름의 한국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 물론 국민들이 뭣빠지게 쏟아부은 덕이지만. ) 그 이후, 경제 시스템의 관치주의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채 10여년을 흘려보내며, 이제는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한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좌우되는 부패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게 된 것이다.

그럼, 뭐 이렇게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끝인건가?

아니다. 여러분들처럼 정치, 경제에 큰 신경 안쓰는 사람들도 이제 저 검은손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2019년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경제부총리와 그 산하의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파워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음흉한’ 파워에 대해서 알아봐야만 한다.

그동안 필자는 수차례 관련 기관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지만, 아무 소용 없더라. 그래서 이번 글은 분명하게 바뀌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을 기술해본다.

자. 이제 본 글의 본론이다.

1. 금융위원회를 완전히 학계로 구성하되, 정계 및 산업계 진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성한 후,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와 완벽하게 분리하라 : 현재 금융위원회 구성을 보면 가관이다. 금융계와 학계, 기업 출신들이 짬뽕으로 뒤섞여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하고 어떤짓을 해도 견제할 기관이 따로 없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모피아를 이루고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나뉘어져 있고, 웃긴건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 산하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부총리의 권한에 함께 있다. 즉, 말 그대로 경제부총리와 개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서로 카르텔로 묶일 수 있도록 애초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금융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완벽히 독립시키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라.
2. 금융위원회의 입법기능을 없애라 : 현재 금융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입법기능까지 갖춘 기관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즉, 현재 이 기관은 엄청난 권력을 직접 손에 쥐고 금융 정책을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초법 기관이 존재하는게 웃기지 않나?
3. 전통적 모피아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시 감독에,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라 : 현재 감사원이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고발’ 수준이다. 더 강력한 견제 역할을 줘도 된다. ( 골때린건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도 아닌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ㅋ )
4. 금융감독원의 모든 카르텔 행위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라 : 이들은 국가기관도 아니면서, 각종 은행이나 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범죄의 사실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의 이런 금융기관 및 금융기업에 대한 언행은, 금융감독을 위한 목적보다는, 그 개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유착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5. 금융감독원의 모든 업무를 사후 관리로만 한정하라 : 그들의 현재 시스템 및 인력으로, 한국의 모든 금융시스템의 사전 규제 방식( 각종 허가나 신고 등 )을 제대로 처리 할 수 없을 뿐더라, 특정 이익에 따라 유착관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후 관리로 바꾸게 되면, 특정 문제에 대한 각종 고발 및 사후 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에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요구사항을 써 놓으면, 뭐 아주 흔한 정부에 불만이 많은 녀석이 대충 정답으로 보이는 내용만 써 놓은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적어보려 한다.

• 펌뱅킹 서비스로 장난치는 금융권

1. 펌뱅킹 시스템이란,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과 자금 거래를 위해서, 특정 고객 계좌에 자금을 보내거나( 입금이체 서비스 ), 특정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 출금이체 서비스 )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은 기업에게 해당 서비스를 계약 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국내 은행들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은 쉽게 해당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3.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부 방침’ 이라고 말한다. 혹시 가끔 어떤 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한 후, 기업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한다. 사업 내용을 얘기해주면, 그 후 마찬가지로 ‘내부 방침’ 이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4. 은행은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 무엇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한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다거나, 자본금 규모가 부족하거나 등등. 하지만, 유난히 이 펌뱅킹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5.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역시 그 부분은 은행 내부방침이라 말한다. ( 모든 은행의 내부 방침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좌우된다. )

6. 하지만,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 KIB( 현재는 Coocon )이라는 회사와 셋틀 뱅크(settlebank)라는 민간기업에서, 은행들의 이 펌뱅킹 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역할을 독점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다.

7. 이 ‘독점적인’ 이라는 단어도 웃긴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왜 이 두 기업만에게만 이 역할을 주었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독점적 행위가 문제가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지만, 해당 고발은 금융위원회로 이전되고, 다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으로 이전한 후, 은행 내부 방침이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저 두 기업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도 아니며, 특별하게 자본금을 갖춘 기업들도 아니었다. 물론, 지금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지만 말이다.

8. 그런데 이 두 기업으로부터 해당 펌뱅킹 서비스를 계약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하던 중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들이 펌뱅킹 서비스를 계약해줘도, 은행에서는 얼마든지 멋대로 해당 서비스를 닫을 수 있다고 한다. 즉,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이 은행이 좋아하지 않는 일( 예를들면 블록체인 사업을 하거나, 신용카드 사에 피해를 줄 사업을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이 안되는 사업을 하거나, 모든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때 거리는 일 )을 하면, 언제든 해당 서비스를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와중에, 은행이 얼마든지 그 행위를 멋대로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다.

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라고 느끼지 않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들어본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이다.

즉, 고객 누군가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빼내올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은 반드시 위의 두회사, 또는 은행들과 직접 계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들도 은행처럼, 기업이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마음껏 빼내올 수 있다면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강력하게 법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준대로 이를 잘 지킬 착한 기업과 나쁜기업을 나눠서 계약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애초에 시스템상으로 분명한 본인만이 돈을 마음껏 빼 쓸 수 있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결론이다.

이 정도 써 줬다면, 최순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누구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는지, 왜 당신은 일하는 만큼 돈이 쌓이고 있지 않은지, 이런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별 관심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지. 계속 그렇게 사는 수 밖에.